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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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정언론뉴스|2022-01-18

[뉴스]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정언론뉴스|2021-12-07

[뉴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

공정언론뉴스|2021-09-17

[뉴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

공정언론뉴스|2021-09-10

[뉴스]'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 국무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

공정언론뉴스|2021-06-01

[뉴스]해수부,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다.현재 해양수…

공정언론뉴스|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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