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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병선 후보, ‘김건희 방지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민병선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병선 선거사무소)> 민병선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건희 방지법’과 검사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6일,민병선 하남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경기 하남 망월동 소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예산편성 권한 대통령실 이전, ▲주요 지검장 직선제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 후보는 지난 민생공약과 교통공약에 이어, 3차 정치공약 …

송세용|2024-02-26

[뉴스]송석준 의원,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대표발의…출생 미신고 영유아 학대·방임 및 살해 예방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

동부권취재본부|2023-06-29

[지역뉴스]의정부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의정부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의정부시는 6월 29일과 6월 30일 양일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을 진행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항의 관련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육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교육의 주…

공정언론뉴스|2022-07-01

[지역뉴스]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강연하는 김성완 경감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

공정언론뉴스|2022-05-23

[지역뉴스]안성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안성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차에 걸쳐 소속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임병주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

공정언론뉴스|2022-05-16

[지역뉴스]하남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하남시청[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지난 3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 세부절차, 실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하남시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및 이해충돌 …

공정언론뉴스|2022-05-10

[뉴스]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정언론뉴스|2021-12-28

[뉴스]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공정언론뉴스|2021-12-01

[뉴스]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10가지 행위기준[공정언론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국가보훈처 평화실에서 황기철 처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법이 공포된 이후…

공정언론뉴스|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