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 송세용|2023-04-04 [지역뉴스]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평택시청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 공정언론뉴스|2022-05-30 [지역뉴스]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양주시청양주시는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 공정언론뉴스|2022-05-27 [지역뉴스]화성시,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올 8월부터 지급 화성시청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천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 공정언론뉴스|2022-05-23 [지역뉴스]고양시, 수질오염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한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수질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공정언론뉴스|2022-03-07 [지역뉴스]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성남시청[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 공정언론뉴스|2022-02-07 [지역뉴스]김포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100% 지급 완료 김포시청[공정언론뉴스]김포시가 일용직 노동자 등 무급 병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2월부터 시작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7월부터는 백신접종 병가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해 10월초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됐다. 추후 부정 수령 2건이 발견되어 적극 환수하여 예비로 접수한 순서대로 지급을 마무리했다.보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진단검사자 130명 백신접종자 189명으로 진단검사자… 공정언론뉴스|2021-12-10 [뉴스]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천여… 공정언론뉴스|2021-12-03 [뉴스]3.8만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신규 추가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①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②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공정언론뉴스|2021-11-24 [뉴스]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 공정언론뉴스|2021-11-04 12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