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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

동부권취재본부|2024-02-06

[뉴스]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회계전문가 7명, 위촉

<회의를 진행중인 강성삼 의장, 김성집 사무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추경·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위 위촉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다. 14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에는 정혜영 의원이 선임됐다. <하남시의회는 결산검사에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

동부권취재본부|2023-03-14

[지역뉴스]이천시, 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공정언론뉴스]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협의회 위원, 실무 및 분과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로 독립사무국으로 출범한지 8년째를 맞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류호상 국립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장, 유희중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정병진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청장을 본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여 내…

공정언론뉴스|2022-04-07

[뉴스]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공정언론뉴스|2022-01-11

[뉴스]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공정언론뉴스]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위원장이 8월 2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어제 최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릴레리 1인시위를 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 300인에게 편지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최민호위원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알렸다. 최민호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

공정언론뉴스|2021-08-27

[뉴스]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만약, 작년에 코로나1…

공정언론뉴스|2021-07-26

[뉴스]'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

공정언론뉴스|2021-07-26

[뉴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공정언론뉴스|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