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병호|2024-10-04 [뉴스]고용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 대상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 공정언론뉴스|2021-10-19
전병호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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