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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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실효성 문제 제기

[뉴스]용혜인 국회의원,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실효성 문제 제기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송세용|2024-10-13
이재준 수원시장, “스타필드수원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뉴스]이재준 수원시장, “스타필드수원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이재준 수원시장이 교통개선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스타필드 주변 도로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개최된 교통개선대책 회의는이재준 시장을 비롯한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브리핑과 추가 교통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주변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방안을 추가로 수립해 실행하라”고 당부하며“전문가, 스타필드수원 주변 …

송세용|2024-02-26

[지역뉴스]오산시, ‘실효성 없는 압류재산 일제정리’ 나선다.

오산시청 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중‘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5월 말까지 압류재산 중 연식이 15년 이상 된 차량의 정기검사·책임보험·운행 관련 이력 등을 조회해 5년 이상 운행 이력이 없는 차량 4,818대에 대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보아 압류 해제하였고, 압류재산 중 소액 금융재산(1인당 185만원 미만) 등 예금 압류도 전수 조사하여 5,471계좌를 압류 해제하고, 약 1,700명에 대해 현재까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추…

공정언론뉴스|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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