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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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순면100%’등 생리용품 거짓 과장 광고 570건 무더기 적발

<김남희 국회의원. (사진=김남희 의원실)>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전병호|2024-10-04

[뉴스]도 특사경, 화성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한 현장 급습 적발

<화성시 소재의 개 농장 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

송세용|2024-08-09

[뉴스]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송세용|2024-07-12

[뉴스]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

송세용|2024-04-23

[뉴스]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

송세용|2024-04-16

[뉴스]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

송세용|2024-03-14

[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10건 적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판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92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잎) 2건, 수입 침출차 1건, …

동부권취재본부|2023-11-13

[뉴스]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 불시 단속 32건 적발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 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 안전 법령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

송세용|2023-07-04

[뉴스]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송세용|2023-04-04

[뉴스]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

송세용|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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