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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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보수 지원 나서...

[뉴스]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보수 지원 나서..."전국 최초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됐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64.6%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시설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변…

송세용|2024-11-18
LH,‘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개최

[뉴스]LH,‘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개최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

동부권취재본부|2024-06-03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뉴스]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

송세용|2024-03-14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뉴스]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

동부권취재본부|2024-01-22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뉴스]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

동부권취재본부|2023-12-0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뉴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

송세용|2023-10-23
안산시, 전세사기 방지 총력...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뉴스]안산시, 전세사기 방지 총력...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 초지동 통장협의회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 중인 이 교육은 지난 3월 24일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해양동, 원곡동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교육으로 연말까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전부를 찾아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안산시 전세사…

송세용|2023-05-30
안산시가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뉴스]안산시가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관내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시민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송세용|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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