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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송세용|2024-06-07

[뉴스][특집]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수원시, 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송세용|2024-03-12

[뉴스]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도약상’ 수상 쾌거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2022년 실적)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군 평가에서 도약상과 5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 지방세 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겹경사를 치르게 되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기관장 관심도 총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

전병호 |2023-05-15

[지역뉴스]가평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집중운영

가평군청가평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올해 8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1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억7천만원이 감소했으며(정리율 1.9%↑), 정리목표액 35억원의 6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중 초과 달성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군은 올 해 고액체납자 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2백만원 징수하고, 명품가방 등 동산 압류품 63점을 오는 10월중 온라인 공매를 통해 일괄 매각하는등 지속…

전병호|2022-10-05

[지역뉴스]안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안성시청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주민들에게 집중 징수활동 소개 및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홍보했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하며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 원인 분…

공정언론뉴스|2022-05-23

[지역뉴스]군포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월까지 일제 정리

군포시청[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54%로 정한 군포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급여 등 기타재산을 조사해 압류 및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소액 체납…

공정언론뉴스|2022-05-20

[지역뉴스]오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청[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처분 전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공정언론뉴스|2022-05-19

[지역뉴스]동두천시,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문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

동두천시청[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가 영문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를 자체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699명에게 발송했다.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 필요성을 느껴 이번 5월 처음으로 영어로 인쇄한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동두천시는 이번 영문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영문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이 내·외국인이 차별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

공정언론뉴스|2022-05-16

[지역뉴스]가평군,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가평군청[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6일부터 7주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2022년 4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12백만원으로 가평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집중운영기간동안 체납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진납부기간을 2주간(2022. 5. 16 ~ 5. 30) 운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

공정언론뉴스|2022-05-16

[지역뉴스]파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파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 한다고 밝혔다.4월말 기준 파주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4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09억원이다.파주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체납액을…

공정언론뉴스|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