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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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뉴스]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전병호|2024-10-1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등 3개소 연내 개관

[뉴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등 3개소 연내 개관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비즈니스센터를 연내 개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저발전지역 6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의 지역활력을 위해…

송세용|2024-09-30

[지역뉴스]'지방소멸',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

홍보물[공정언론뉴스]수원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지방 소멸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를 주제로 제127회 수원포럼을 연다.이날 포럼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이다.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인 마강래 교수는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지역균형개발’·‘수도권 수요 분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강래 교수는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공정언론뉴스|2021-12-02

[뉴스]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언론뉴스|2021-06-01

[뉴스]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언론뉴스|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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