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의원,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대표발의…출생 미신고 영유아 학대·방임 및 살해 예방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 동부권취재본부|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