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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전병호|2024-08-23

[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

송세용|2024-05-24

[뉴스]이수정 후보 “영통소각장 토론 무산 아쉬워, 소각장이전특별법 제정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전할 것”

<이수정 후보가 영통소각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각장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수정 선거사무소)> 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24일로 예정됐던 여야 총선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영통주민환경연합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캠프측 미온적 태도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통주민환경연합회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무) 지역 후보들을 불러 영통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

송세용|2024-03-27

[뉴스]이민근 안산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국토부 건의

<지역현안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도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전병호|2023-03-24

[뉴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

송세용 |2023-02-22

[지역뉴스]은수미 성남시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참석[공정언론뉴스]은수미 성남시장은 1월 6일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성장과 노후 등 생애 관리 또한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 6. 2…

공정언론뉴스|2022-01-06

[뉴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로 안정적 지원 보장

[공정언론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신문발전지원…

공정언론뉴스|2021-12-09

[지역뉴스]최대호 안양시장, 특별법 제정·정부 차원 근본 대책 요구

안양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안양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한다고 안양시가 8일 밝혔다. 안양시를 비롯한 군포, 고양, 성남, 부천 등 5개 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

공정언론뉴스|2021-12-08

[뉴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공정언론뉴스|2021-12-03

[뉴스]'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

공정언론뉴스|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