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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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뉴스]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

동부권취재본부|2024-10-13
백경현 구리시장·일부 간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 받을까

[뉴스]백경현 구리시장·일부 간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 받을까

<공정언론국민감시단 로고.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구리시가 대형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 민간단체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지역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동부권취재본부|2022-11-23

[지역뉴스]연천군,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재발 방지 노력

연천군,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재발 방지 노력연천군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연천군은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박종민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토론 간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마련됐다.또한 인·허가, 처분 등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어 법무팀 장보람 변호사로…

공정언론뉴스|2022-05-23

[지역뉴스]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

공정언론뉴스|2021-12-15

[지역뉴스]용인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 획득

용인시청[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와 활동 등을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지표다.올해 심사 대상은 667개 기관으로 업무 성격과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공정언론뉴스|2021-11-10

[지역뉴스]부천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획득

부천시청[공정언론뉴스]부천시가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A~D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시는 그동안 ▲관행적인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 운영 ▲적극행정 지원을 …

공정언론뉴스|2021-11-09

[지역뉴스]안양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A”등급!

안양시청[공정언론뉴스]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도를 높이려는 안양시의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안양시는 5일 감사원 주관 2021년 전국지자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6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과 감사성과가 평가의 핵심 분야다.시는 감사 전문직위 지정, 감사결과 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 이행사항 점검, 적극행정 면책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시민감…

공정언론뉴스|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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