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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 1년...“변화 없는 경찰 대응” 지적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국내에서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사건 대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되어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잠정조치 활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종결하는 비율이 …

송세용|2024-10-11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병호|2024-10-04

[뉴스]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송세용|2024-09-30

[뉴스]이재강 국회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국회의원. (사진=이재강 의원실)>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의정부시을)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지원사업 등)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

전병호|2024-09-30

[뉴스]‘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전병호|2024-08-23

[뉴스]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

송세용|2024-08-22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

송세용|2024-08-21

[뉴스]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

송세용|2024-08-21

[뉴스]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

동부권취재본부|2024-08-09

[뉴스]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송세용|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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