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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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뉴스]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이재강 예비후보. (사진=이재강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가 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4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헌법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영구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 규정 신설 ▲김건희 쌍특검법 강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3항과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

전병호|2024-03-04
하남 강병덕 예비후보자 검찰의 나라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세상을....

[뉴스]하남 강병덕 예비후보자 검찰의 나라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세상을....

<강병덕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이 열린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선거구 강병덕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빌린 출마선언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촛불이 곳곳에서 빛나는 국민의 나라에서 어느새 검찰의 나라가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사회로 변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압축 평가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계속된 강제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고 지역화폐와 사회…

동부권취재본부|2023-12-21
구리 한 시민 단체가 현 백경현 시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구리 한 시민 단체가 현 백경현 시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지청에 제출된 고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는 12일 백경현 구리시장 외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리시 아차산로 345-4(아천동) 규방박물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건에 대해 협의 부서간 협의 후 과장 전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11개 부서 협의 후 불가조치토록 권한을 행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

동부권취재본부|2023-07-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성명서

[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성명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송세용|2023-02-23
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뉴스]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된 차에 타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경찰의 통지 문자 등에 따르면, 최철규 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최철규 사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돼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

동부권취재본부|2023-01-27

[지역뉴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지청장, 한길복지재단 방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지청장, 한길복지재단 방문[공정언론뉴스]4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한길복지재단을 방문하였다.한길복지재단 산하의 한길학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과 박은혜 부장, 박종민 부장을 비롯하여 한길복지재단 한창섭 이사장과 한길학교 장은주 교장, 학교 임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방문단은 2021년 8월에 증축된 한길학교 특별실과 한길복지재단 어깨동무기관인 힘찬나래협동조합의 라벤더 체험학습장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한길복지재단의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 많은 의견…

공정언론뉴스|2022-04-05

[뉴스]“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

공정언론뉴스|2021-09-28

[뉴스]국방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공정언론뉴스]국방부는 6.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

공정언론뉴스|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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