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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뉴스]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2건 혐의로 검찰 고발

<광주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제하의 6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허 의장이 지역구 주민에게 토마토축제서 구입한 3만원 상당 토마토 수십~수백 상자 선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허경행 의…

동부권취재본부|2024-07-24

[뉴스]총선 D-14...용인시 여·야 후보들 격돌...“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입장문 발표 등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우 용인시의회의원)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언주 후보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의힘 용…

송세용|2024-03-27

[뉴스]구리 한 시민 단체가 현 백경현 시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지청에 제출된 고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는 12일 백경현 구리시장 외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리시 아차산로 345-4(아천동) 규방박물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건에 대해 협의 부서간 협의 후 과장 전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11개 부서 협의 후 불가조치토록 권한을 행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

동부권취재본부|2023-07-12

[뉴스]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당해

<고소장 접수증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역의 한 민간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기간 중 노약자 등 관람객을 상대로 전기 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다. 구리발전협의회(대표 문혜정)는 1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가 '2023 유채꽃 한강 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 카트 여…

동부권취재본부|2023-05-17

[지역뉴스]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처인구청사 전경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

공정언론뉴스|2022-06-28

[지역뉴스]경기도, 감사 두 번 연속 거부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4명 고발

경기도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

공정언론뉴스|2021-11-11

[지역뉴스]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경기도청 전경[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

공정언론뉴스|2021-10-12

[뉴스]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공정언론뉴스|2021-10-07

[뉴스]“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

공정언론뉴스|2021-09-28

[뉴스]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

공정언론뉴스|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