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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었다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

전병호|2024-10-17

[뉴스]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활용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차량 중 관외·대포 차량이 자주 단속되는 점에 착안,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전병호|2023-08-10

[뉴스]시흥시, 11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총력’

<시흥시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흥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

전병호|2022-11-17

[뉴스]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병호|2022-09-28

[뉴스]광명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일제단속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9월 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광명시 관내 또는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강경호|2022-08-29

[뉴스]시흥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 1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11월 말까지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체납차럅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정은희|2022-08-29

[지역뉴스]파주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주의 당부

파주시청파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지난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

전병호|2022-08-16

[뉴스]용인특례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부과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9일‘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

강경호|2022-08-09

[지역뉴스]2022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운영, 미 수검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 알림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6월 17일부터 7월13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공정언론뉴스|2022-06-16

[지역뉴스]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의정부시청의정부시 징수과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영치 대상자는 차량검사지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로 본래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말한다.집중 영치 기간 동안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체납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공정언론뉴스|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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