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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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병훈 의원,「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

송세용|2024-09-27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국회 본회의 1호 통과

<이병진 국회의원이 1호 법안을 통과 시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근 AI 기술 등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입법에 나섰다. 이에 지난 2…

전병호|2024-09-27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

동부권취재본부|2024-09-23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추석 연휴...“14개 읍·면·동 방문해 주민들 살펴”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지역구인 이천시 내에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의료 대란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더위에 지친 주민을 격려했다. 16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내 요양병원, 쌀농가, 젖소농가 등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청취했다. <송석준 의원이 지역내 농가에 방문해 지역주민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송 의원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며 자연의 섭리대로 어느덧 수확할 계절을 맞이하고 있…

동부권취재본부|2024-09-16

[뉴스][포토/영상] 추미애 국회의원, 추석 연휴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참여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추미애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를 첫날 하남 덕풍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 운동'을 실천했다. 14일 운동에는 강병덕 前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정혜영 시의회 민주당대표, 최훈종 시의원 및 장보러 나온 하남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덕풍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추 의원은 “온 나라가 정치의 불안…

동부권취재본부|2024-09-14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달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보(洑) 등 하천구조물이 물흐름을 저해하고 홍수 수위를 높여 수해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어…

송세용|2024-09-02

[뉴스]김용만 국회의원, 9호선 미사연장 추진 현황 관계기관 연속 점검

<김용만 국회의원이 하남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과 미사지역 읿반열차 동시 개통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용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은 9호선 미사지역 일반열차 동시 운행과 우선 개통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LH, 경기도, 하남시 등으로부터 연속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업무보고에서 공구별 착공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전 구간 동시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고, 기본계획 승인 후 턴키(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

송|2024-08-26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

송세용|2024-08-21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전병호|2024-08-21

[뉴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4명, 독립기념관 항의방문

<김용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이 겨례누리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용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총 14명이 독립기념관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다. 14일,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인사 독립기념관 임명을 규탄하는 동시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상 공정성을 철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단은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송세용|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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