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신탁 전월세 사기 방지법’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신탁 부동산을 활용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

동부권취재본부|2025-04-03

[뉴스]대통령 구속 시 권한정지”… 권한대행 한계 명시한 법안 국회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의 현상 유지 범위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권한 행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

동부권취재본부|2025-04-01

[뉴스]소병훈 의원,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병훈 국회의원에게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은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단 6명만이 선정된 것으로, 의정활동에서 입법조사 회답을 적극 활용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설립된 국회의 전문…

동부권취재본부|2025-03-26

[뉴스]국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논의

<소병훈(아래 줄 가운데), 용혜인(위에 줄 가운데), 허영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기본소득연구포럼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 세미나에는 소병훈, 허영, 용혜인, 이수진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박희승, 안도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이 발…

동부권취재본부|2025-03-25

[뉴스]손명수 국회의원,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4104번 광역버스 신설 이끌어내

<손명수 국회의원과 강희업 대광위원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명수 의원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와 공세동을 출발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돼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신설이 결정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하루 40회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약 20분 간격, 일반 시간대에는 40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노선은 서농동을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이어…

동부권취재본부|2025-03-24

[뉴스]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부펀드 통한 산업혁신·이익공유’ 세미나 개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공공투자를 통해 미래산업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구상이 주를 이룬다.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좌장은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 이후 본격화된 국부펀드 논의와 기본소득 제도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맡아, 전환적 산업정책…

송세용|2025-03-21

[뉴스]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촉구…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이광희 국회의원(오른쪽)을 만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

송세용|2025-03-19

[뉴스]"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국회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재선))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국회의원 21명과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익성을 앞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성남시민의 …

송세용|2025-03-18

[뉴스]친환경농업 위축 심각… 국회 간담회서 제도 개선·예산 확대 촉구

<송옥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옥준 의원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

송세용|2025-03-18

[뉴스]김남희, 국회에서 책상 대신 펜 들었다… 사회복지·탈시설 정책서 2권 출간

<김남희 국회의원. (사진=김남희 의원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 「장애, 시설을 나서다」 총 2권을 출간했다. 김 의원은 법률과 사회복지 현장의 연계를 강조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서 사회복지 정책 개선에 힘써 왔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사회복지법과 정책에 대…

전병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