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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신탁 전월세 사기 방지법’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신탁 부동산을 활용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

동부권취재본부|2025-04-03

[뉴스]손명수 국회의원,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4104번 광역버스 신설 이끌어내

<손명수 국회의원과 강희업 대광위원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명수 의원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와 공세동을 출발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돼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신설이 결정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하루 40회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약 20분 간격, 일반 시간대에는 40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노선은 서농동을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이어…

동부권취재본부|2025-03-24

[뉴스]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5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 주최한 평가회에서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안 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과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세용|2025-02-05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김현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전병호|2025-01-21

[뉴스]부승찬 국회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용인시에서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호|2025-01-21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노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송세용|2025-01-21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법」 대표 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3일(월)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025년 새해 첫 법안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당시 평택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씩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평…

전병호|2025-01-13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성황리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민병덕·조인철·차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준모 민변 변호사, 김정훈 민주연구원 …

전병호|2024-12-20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부모가족복지단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

송세용|2024-11-27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응급실 대불제도 손본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

송세용|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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