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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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뉴스]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인‧허가절차 지연 등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구리시와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딸기원1·2, 인창C지구, 수택E지구 등 4곳으로 대부분 시의 늑장행정과 추가공사 요청으로 많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입주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뉴스 …

동부권취재본부|2022-11-18

[지역뉴스]광주시,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 추진

광주시청[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기부채납 신청 접수를 시를 포함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이 충족된 도로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공정언론뉴스|2022-04-18

[지역뉴스]의왕시-㈜의왕스마트시티,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의왕시-㈜의왕스마트시티,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공정언론뉴스] 의왕시는 10일 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민현기 ㈜의왕스마트시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내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왕스마트시티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부채납 시설의 규모는 1층 5개호실(면적 1,886.38㎡)로, 분양가로 약 50억원에 상당하며, 시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기업 및 시민을 위한 컨퍼런스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해 2…

공정언론뉴스|2022-02-11

[지역뉴스]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

고양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지난 10여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가 지난 2월 19일에 있었다.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

공정언론뉴스|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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