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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강화…농지은행 제도 개선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28일, 청년농업인 중심의 ‘청년농 협의체’를 기반으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청년층의 농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지 구입과 임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임차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2억…

동부권취재본부|2025-03-28

[뉴스]하남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임야 무단 훼손…‘뒷북 행정’ 도마에

<'초이터널 인근 부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초이동 348번지 일대, 일명 ‘초이터널 인근 부지’가 불법 용도변경과 환경 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GB), 그리고 농지로 지정된 곳이지만, 실상은 ‘조경업체의 무단 점유지’로 전락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법적 허가 없이 조경수 식재, 임목 벌목, 자갈 포설, 도로화, 석축 설치, 컨테이너 박스 반입 등 각종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영농 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

동부권취재본부|2025-03-28

[뉴스]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나서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농지이양 활성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과 세대 간 농지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주완주임실지사와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농지은행 사업 지원제도를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동부권취재본부|2025-03-25

[뉴스]농지 감소 속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논의 급부상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계에서는 농지 보전 및 거래 활성화, 고령농 은퇴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공익적 농지 이용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하며, …

송세용|2025-03-04

[뉴스]전북농어촌공사, 2024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 달성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2024년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가 2024년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본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농지매입비축사업 1,300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26억 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사업) 191억 원을 집행하며 전국 최우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2,146억 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집행하며 농업인…

동부권취재본부|2025-02-28

[뉴스]하남시 신장동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행정 방치 논란

<하남 신장 지역내 폐기물이 매립된 뒤 사용되고 있는 불법주차장 옆에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그린벨트 농지가 대규모 폐기물로 매립된 뒤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남시의 대응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지로 등록된 땅으로, 공익 제보에 따르면 신장동 266-1번지 일대에 길이 약 230미터, 폭 9미터, 깊이 3.5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었다. 이는 약 6,300㎥, 즉 약 2,625톤에 해당하며, 15…

동부권취재본부|2025-01-08

[뉴스]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 사업계획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 생활 편의 기능이 결합된 종합적인 거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내년 본공모를 통해 사업비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

송세용|2024-12-26

[뉴스]강성삼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하남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그린벨트 임야에서 발생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에 대한 문제가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두에 올랐다. 15일, 정병용, 박선미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의에 나선 강성삼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하남시장 이현재에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강 시의원은 &…

동부권취재본부|2024-10-16

[뉴스]초이동 일대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등 난립…하남시 뒷짐

<하남시 지역 내 불법 농지 형질 변경한 땅.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미사·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은신처가 좁아진 그린벨트 불법 세력들이 초이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불법 농지 형질 변경,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주거시설, 컨테이너 야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07-26

[뉴스]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간편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www.fbo.or.kr)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동부권취재본부|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