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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강성삼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하남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그린벨트 임야에서 발생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에 대한 문제가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두에 올랐다. 15일, 정병용, 박선미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의에 나선 강성삼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하남시장 이현재에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강 시의원은 &…

동부권취재본부|2024-10-16

[뉴스]초이동 일대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등 난립…하남시 뒷짐

<하남시 지역 내 불법 농지 형질 변경한 땅.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미사·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은신처가 좁아진 그린벨트 불법 세력들이 초이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불법 농지 형질 변경,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주거시설, 컨테이너 야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07-26

[뉴스]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간편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www.fbo.or.kr)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동부권취재본부|2024-07-17

[뉴스]농어촌公전북,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부지역본부장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1호 가입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올해부터 지원혜택을 대폭 강화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관내에서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4월 16일“군산시 개정면 이종영(79세)씨가 관내 농지은행 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 39만 원씩 5년동안 총 3천 3백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씨는 “은퇴이양보조금을 받을수 있어 노후생활…

동부권취재본부|2024-04-16

[뉴스]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

동부권취재본부|2024-04-02

[뉴스]농어촌公 전북본부, 농업인 노후생활지킴이 ‘농지연금사업’적극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청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기간…

동부권취재본부|2024-03-14

[뉴스]농어촌公 전북 ,2024년 농지은행 예산 2,246억원 투입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가 “2024년 농지은행사업에 작년보다 455억 원(20.3%) 증가한 2,246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 농지공급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90년부터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세부 성장단계(진입-성장-전업-은퇴)별로 청년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임차임대, 공공임대)과 부채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

동부권취재본부|2024-03-07

[뉴스]농어촌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 개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에서 분할양도에 관한 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8, 29일 양일간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한 공사 현장 직원의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높이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이양(매도·매도조건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

동부권취재본부|2024-02-29

[뉴스]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 불법농지전용 횡행

<초이동 농지(답) 1천여 평 건설폐기물등으로 매립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 초일동 일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되면서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하남 미사신도시와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거점으로 사용하던 중장비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로 몰려들어 농지가 거대 주기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각종 규제 대상이지만 하남시는 이를 알고도 계고장 발부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

동부권취재본부|2023-01-25

[지역뉴스]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청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관내 약 415ha의 농지 중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

전병호|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