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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10-03

[뉴스]하남시,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지정, 특별합동 단속 실시

<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가 미사역 일원에서 특별합동단속을 벌이는 모습.(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흡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다. …

송세용|2024-08-06

[뉴스]홍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야영 및 산림훼손,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사항은 ‘先 계도 後 단속’이며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및…

동부권취재본부|2024-07-10

[뉴스]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송세용|2024-07-08

[뉴스]시흥시, 경기도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시흥시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

전병호|2024-05-22

[뉴스]경기도,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부정유통 근절"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

송세용|2024-05-20

[뉴스]안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안성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안)을 도출 2023년 제4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나, 2024년 1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상정해 가결되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점심시간 11:30~14:00, 저녁 시간 19:00~ 다음날 08:00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

송세용|2024-04-24

[뉴스]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

전병호|2024-04-18

[뉴스]여주시,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 추진

<여주시가 약 2개월 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

전병호|2024-04-16

[뉴스]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직원들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 및 안내 기간을 가지고, 3월 21부터 27일까지 7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실시하며,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동부권취재본부|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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