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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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뉴스]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부권취재본부|2023-04-27
오후석 행정2부지사, 광주시 동물 학대 현장 방문.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 만전 강조

[뉴스]오후석 행정2부지사, 광주시 동물 학대 현장 방문.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 만전 강조

<경기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북부청)> 경기도 광주시에서 위치한 농장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오전 현장을 찾아 후속 조처를 하도록 당부했다.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환경 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 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

송세용|2023-03-28
전진선 양평군수

[뉴스]전진선 양평군수 "용문면 광탄리 동물학대 사건" 입장 밝혀...

<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양평군)> 지난 4일 양평군 용문면에서 대량 학살된 개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용문면 광탄리 동물학대 사건" 발생 16일만에 전진선 양평군수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총 1,200여 마리의 개가 학대된 사건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동물생산업소 99개소▲판매업소 7개소 등 106개소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군수는 입장문에서 이번 학대 사건에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양평군…

전병호|2023-03-22

[지역뉴스]양평군,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양평군청[공정언론뉴스]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개정된「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등이다.[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

공정언론뉴스|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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