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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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이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뉴스]경기도교육청,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이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

송세용|2024-04-03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뉴스]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

송세용|2023-03-29

[뉴스]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

공정언론뉴스|2021-11-15

[뉴스]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1차 시범사업(‘19.1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

공정언론뉴스|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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