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 동부권취재본부|2023-03-15 [뉴스]'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 공정언론뉴스|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