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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안태준 국회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

송세용|2024-08-13

[뉴스]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송세용|2024-08-07

[뉴스]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송세용|2024-06-07

[뉴스]하남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송세용|2024-04-18

[뉴스]경기도, 올해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등 토지정보 86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

송세용|2024-01-17

[지역뉴스]고양특례시, 창릉 3기신도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불법 거래 적발

고양시청고양특례시가 지난 6월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적발된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불법 임대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

공정언론뉴스|2022-07-12

[지역뉴스]수원시,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하세요!

수원시청수원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

공정언론뉴스|2022-07-08

[지역뉴스]여주시, 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주시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

공정언론뉴스|2022-07-07

[지역뉴스]안성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안성시청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언론뉴스|2022-06-29

[지역뉴스]경기도, 7월 5일까지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공정언론뉴스|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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