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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뉴스]경기도,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실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송세용|2024-08-12

[뉴스]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

송세용|2024-08-08

[뉴스]홍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야영 및 산림훼손,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사항은 ‘先 계도 後 단속’이며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및…

동부권취재본부|2024-07-10

[뉴스]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송세용|2024-07-08

[뉴스]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이 도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송세용|2024-06-28

[뉴스]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

송세용|2024-04-16

[뉴스]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전문 감시인력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직무교육

<경기도 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

송세용|2024-03-19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57,000,0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동부권취재본부|2023-04-13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동부권취재본부|2023-03-29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동부권취재본부|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