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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이 도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송세용|2024-06-28

[뉴스]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

송세용|2024-04-16

[뉴스]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전문 감시인력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직무교육

<경기도 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

송세용|2024-03-19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57,000,0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동부권취재본부|2023-04-13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동부권취재본부|2023-03-29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동부권취재본부|2023-03-02

[뉴스]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확인

<LH 전경. (사진=LH)>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

송세용|2023-01-18

[지역뉴스]안성시,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 제작·배포

안성시,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 제작·배포안성시가 축산농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안성시는 작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행위로 10건, 퇴비화가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로 2건, 중간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로 6건, 액비 살포기준 위반으로 4건 등 총 24건을 사법처분했으며, 축사주변에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적치한 행위로 48건,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9건 등 총 77건의 가축분뇨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

전병호|2023-01-04

[뉴스]북부지방산림청,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하여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계절별 특별단속기간 및 집중단속 대상 행위 ▲…

송세용|2022-09-05

[지역뉴스]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쓰레기 불법 투기자 등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고자 한다.건설폐기물 업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허가 부지 외 폐기물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점검 및 환경오…

공정언론뉴스|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