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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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

동부권취재본부|2024-10-06

[뉴스]하남시 전기충전소 불법 인허가 사건, 現 하남시의회 의장 연루 의혹..."압수수색 진행"

<하남시의회 출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불법이 있는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장실과 시 건축과를 압수 수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공익 제보자에 따르면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당시 現 하남시의회 의장의 요구로 허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동부권취재본부|2024-09-12

[뉴스]경기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수원고등법원에 제출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계된 이화영 前 평화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일 필요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세와 공직자들의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된 공식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으…

송세용|2024-08-07

[뉴스]박선미 시의원, 도로 말뚝 사건...“민-민 갈등 불씨, 시가 결자해지하라”

<박선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재샌권 행사에 제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십 년간 재산권을 통제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송세용|2024-07-23

[뉴스]이수정 후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 "반도체인재교육기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영통구청역으로 연결되는 영통구 복합청사건립 필요" 등 지원 요청

<이수정 예비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선거사무소)>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정(매탄, 광교, 원천, 영통1)) 예비후보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삼성전자 본사 인근에 있는 영통구청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탈환을 위해 7~8일 경기도를 방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난 뒤 수원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첫 번째 유세 지원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수원시 정 지역을 방문했…

송세용|2024-03-07

[뉴스][포토]공정언론감시단, 하남시 A공무원 악성민원 관련 사망 사건 관련된 단체 보조금 회수 요구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경찰서를 방문해 강력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NGO 단체 공정언론감시단(이하 감시단)이 20일, 하남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촉구서’를 각 유관 민원실에 제출했다. ‘악성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중지와 회수 등에 관한 촉구’, ‘악성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회수와 특별 감사 및 악성민원 퇴치 방지 대책과 조례개정 촉구’와 ‘강력수사촉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시민들의 서명서와 함께 시, 의회, 경찰서를 각각 방문하여 전달했다. <하남시의회에 …

권영혜 시민|2023-11-21

[뉴스]‘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

<하남경찰서 전경.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이른바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 A씨가 15일 오전 10시께 하남시 소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하남시 검단산 일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하남시 검단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나 유서 등 사망 경위 등을 추정할만한 단서는 …

김다솜 시민|2023-11-15

[뉴스]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며 "'외압 의혹'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

동부권취재본부|2023-11-14

[뉴스]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첫 지원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송세용 |2023-03-23

[뉴스]전진선 양평군수 "용문면 광탄리 동물학대 사건" 입장 밝혀...

<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양평군)> 지난 4일 양평군 용문면에서 대량 학살된 개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용문면 광탄리 동물학대 사건" 발생 16일만에 전진선 양평군수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총 1,200여 마리의 개가 학대된 사건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동물생산업소 99개소▲판매업소 7개소 등 106개소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군수는 입장문에서 이번 학대 사건에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양평군…

전병호|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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