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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

송세용|2024-08-13

[뉴스]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임원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 위한 공사 계획 수립

<임원마을 현장에서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고림동 임원마을의 우수관망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임원마을의 지형적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고림동 임원마을에 160m 우수관로를 신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우수처리구역을 1곳에서 2개 구역으로 분리해 빗물을 분산하기 위해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지…

전병호|2023-11-27

[뉴스]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

동부권취재본부|2023-11-15

[뉴스]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

전병호|2023-11-15

[뉴스]수원시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동산.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K씨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

송세용|2022-11-07

[뉴스]광명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일제단속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9월 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광명시 관내 또는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강경호|2022-08-29

[지역뉴스]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습침수지역 점검...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

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습침수지역 점검...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9일 남양주시 전역에 이틀째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인 퇴계원읍 신하촌 마을을 다시 찾아 근본적인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지역은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주택침수가 발생한 곳으로, 시는 9명의 주민을 퇴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임시 대피시켰다. 다음날인 9일 아침 주 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폭우가 계속되자 9일 저녁 긴급히 다시 현장을 찾은 주 시장은 진관교 부근 왕숙천의 수위를 확인한 후 …

전병호|2022-08-10

[지역뉴스]용인시 수지구, 상습정체구간 '죽전삼거리' 개선 공사 완료

죽전삼거리 공사완료 사진용인시 수지구가 고질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죽전삼거리(수지구 죽전동 447-6번지) 일대 교통 흐름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죽전삼거리는 포은대로 죽전사거리와 죽전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신갈과 수지 방면 차량이 몰려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죽전삼거리 주변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많아 도로 확장을 할 수 없어 구는 고심 끝에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섬을 일부 없애기로 했다.구는 지난 5월 착공해 수지구청 방면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으로 구분해 원활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공정언론뉴스|2022-07-11

[지역뉴스]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상습 침수지역 환경정비 실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상습 침수지역 환경정비 실시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6일,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와 함께 관내 상습적 침수지역인 효원빌라 일대의 환경정비를 실시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단체원과 동 직원 등 30여 명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수구, 배수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수로 인해 떠밀려온 생활 폐기물 등을 분리수거했다.김복기 통장협의회장은 “오늘 진행한 환경정비 활동으로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보람을 느낀다. 더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주민 모두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2022-07-08

[지역뉴스]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시청 전경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공정언론뉴스|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