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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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시청[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18일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빈…

공정언론뉴스|2021-10-18

[지역뉴스]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2000여 가구 신규 포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개편 안내 포스터[공정언론뉴스]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

공정언론뉴스|2021-10-12

[지역뉴스]용인시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집중 홍보

용인시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집중 홍보[공정언론뉴스]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춘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

공정언론뉴스|2021-10-07

[지역뉴스]안성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성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

공정언론뉴스|2021-10-01

[뉴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공정언론뉴스]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

공정언론뉴스|2021-09-30

[지역뉴스]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홍보물[공정언론뉴스]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공정언론뉴스|2021-09-27

[뉴스]고양시 덕양구,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정언론뉴스]고양시 덕양구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세전 소득이 834만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정언론뉴스|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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