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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송세용|2024-09-30

[뉴스]소병훈 의원,「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

송세용|2024-09-27

[뉴스]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

송세용|2024-08-22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

송세용|2024-08-21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

송세용|2024-08-07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

송세용|2024-07-09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

송세용|2024-07-08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

송세용|2024-07-04

[뉴스][포토] 경기 광주 (갑)지역 소병훈 의원...‘퇴촌 토마토 축제’서 “토마토는 채소로 맛과 건강에 좋다” 강조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 (갑)지역 소병훈 의원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 현장인 퇴촌 광동로 광장에 방문해 퇴촌 토마토를 적극 홍보했다. 소 의원은 “‘제22회 토마토 축제’가 많은 인파에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한다”며, “세계에서 토마토는 한 해 2억 톤 이상 생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마토는 채소다.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며, “유럽 속담에는 ‘토마토가 빨갛…

송세용|2024-06-16

[뉴스]소병훈 의원, 경강선 열차증편 환영..."출근시간대 1회 증편만으론 시민 불편함 해소 불가"

<소병훈 후보. (사진=소병훈 선거사무소)>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27일 경강선 열차가 3월 30일(토) 첫 열차부터 출근시간대인 8시대에 4회에서 5회로 1회 증편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개통한 판교~광주~여주 경강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12~15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되고 평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3회 운행에 그쳐 배차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최대 혼잡도가 150% 미만이고 다른 노선의 …

송세용|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