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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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

동부권취재본부|2024-08-09
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

동부권취재본부|2024-02-06
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뉴스]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송세용|2023-07-25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57,000,0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동부권취재본부|2023-04-13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동부권취재본부|2023-03-02

[지역뉴스]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음악도서관에 도서 988권 기증

의정부시의정부시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의정부시 이재송 교육문화국장과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이영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기증식은 21-22시즌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 정규리그 36경기 동안의 서브에이스와 블로킹 기록 1득점당 도서 2권씩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한 KB스타즈 배구단과 의정부시 상생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988권의 도서(690만 원 상당)를 음악도서관에 기증했다. 이재송 교육문화국장은 “KB…

공정언론뉴스|2022-06-23

[지역뉴스]안병용 의정부시장,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감사패 받아

안병용 의정부시장,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감사패 받아[공정언론뉴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7일 KB손배보험 스타즈 배구단으로부터 연고 이전 5주년 기념과 성공적인 연고 정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김기환 구단주(K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태웅 단장이 참석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프로배구 발전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은 2017년 7월 의정부시로 연고지 이전 후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KB손해보험…

공정언론뉴스|2022-02-17

[뉴스]‘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

공정언론뉴스|2021-08-10

[지역뉴스]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

공정언론뉴스|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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