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귀감”

<관계자들이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 및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주최한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 및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축사 형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귀감"이라며, 언론의 중요성과 함께 건전한 언론…

동부권취재본부|2024-11-14

[뉴스]송석준 의원, “최근 10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72% 급감,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각급 법원도 네 곳”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4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23년 95건에 그치면서 72.4%나 급감했다. 또 올해는 9월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실수건수는 55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

동부권취재본부|2024-10-21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처벌 합리화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감지됐다. 이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예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타당하게 조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소속,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 포탈 사건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만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헌법…

동부권취재본부|2024-10-15

[뉴스]송석준 의원, 위헌법률 미정비 문제, 국민 혼란 가중...“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

<본 사진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국가의 법률 체계 내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위헌법률의 미정비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되어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위헌법률을 합헌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주무부처나 국…

동부권취재본부|2024-10-14

[뉴스]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

동부권취재본부|2024-10-13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

동부권취재본부|2024-10-06

[뉴스]송석준 의원, “검사와 수사관 공수처 떠난다…1기 임용 검사들 모두 공수처 떠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의원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다. 1기 공수처 임용 검사 13명은 올해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21일 이후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 중에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

동부권취재본부|2024-10-04

[뉴스]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10-03

[뉴스]송석준 의원, 점점 좁아지는 교정시설…교정사고까지 덩달아 증가..."본질적 해결 방안 시급"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정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

동부권취재본부|2024-10-02

[뉴스]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 씨, 서모 씨 이모 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동부권취재본부|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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