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로,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3급 기구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3급 직제’는 경기도의회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방의회 운영 체계 혁신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장단은 또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포함해 총 17개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김진경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와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대규모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해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경기도의회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수가 이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천현동에 위치한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임시 체육시설 역시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제대로된 사용조차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마저도 접근성이 낮고, 방수 및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남시의 인구가 33만 명에 달하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체육 시설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직결된다. 하남시의 발전과 성장은 단지 K스타월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특히, 3기 교산신도시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공원 내에 장애인 체육관과 관련 시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남시와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대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의 초점은 바로 균형있는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화합에 맞춰져야 한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보다 섬세한 조건에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수도권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하남시가 실제로 모든 시민들에게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임을 입증하는 숙명적인 순간에 서 있다. 하남시가 앞으로 3만 장애우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 길에서 함께 화합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초중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12년 만에 41% 상승했다.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교부 기준 단가 인상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 적기 학생 배치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교 신증설 교부금 상향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가 연면적 ㎡당 5만 6천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교부 단가와는 달리 비품비의 경우 2013년 단가 그대로 동결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증축 학급당 단가 2억 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약 150% 상향한 금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적기·적정 학교설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립 대안학교, 경기도형 제2캠퍼스(신설형 분교장)에 대한 교부 기준 신설을 추가 요청했다. 또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 확보 시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간소화를 건의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폐지보다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1차 입찰에 이은 것으로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2차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3차 노선 입찰이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한정면허 방식이다. 도는 현재 노선입찰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56대를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을 통해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도민 위주의 노선 신설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선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 의뢰를 완료하였고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 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제안서 평가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운송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노선입찰은 기존 운행했던 8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대상노선은 ▲용인시 45번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900번·80번·567번,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이다. 3차 노선입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노선 ▲김포시 2개 노선 ▲안성시 1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노선입찰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근전용 급행 S1 S2 신설 노선도.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근로자들을 위한 평일 출근 전용 급행버스 2개 노선을 다음 달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S1번 시내버스는 성남하이테크 일대 급행 맞춤형 운행으로 모란역, 성남하이테크밸리, 단대오거리역, 남한산성입구역 등 주요 거점 7개소에 정차한다. 오는 9월 27일 개통되며 총 4대가 투입된다. S2번 시내버스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오가며 모란역, I SQUARE 창업주택, 벤처타운 등 3개소에 정차한다. 오는 9월 2일부터 총 2대가 운영된다. 해당 두 노선은 성남(Seongnam)의 주요 거점 정차형 (Stop & Skip) 급행 (Speed) 버스를 의미하는 ‘S’를 따서 브랜딩했다. S1, S2버스는 평일 출근 시간대에만 운행되며, 그 이외 시간에는 증차 수요가 많았던 시내버스 342번(사기막골~청계산옛골)과 382번(모란역~판교제2TV) 노선에 추가로 투입돼 증편 운행된다. 이외에도 심야·새벽형 노선인 광역버스 반디4번(오리역~서현역)은 오는 8월 26일부터 미금역과 오리역, 판교원마을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서판교 일대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한다. 오는 9월 2일부터는 마을버스 105번은 폐선되고 마을버스 111번(현대R&D~분당서울대병원) 노선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자역~분당서울대병원을 오가던 111번 노선이 현대 R&D센터까지 연장되어 증편 운행한다. 다음 달 판교대장지구 10단지 입주에 대비해 정자동, 구미동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310번(구미동~판교제2TV)과 380번(도촌동~판교대장지구) 노선에도 연말까지 버스를 3대씩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 버스 개편을 통해 하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근로자의 출근길을 원활히 하고 판교대장지구, 고등지구, 원도심 재개발, 분당 동부 등 신규 개발 지역 추가 입주자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 개편으로 관내 신도심과 원도심의 주요 거점을 다양하게 연계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근로자 집중지역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신규 입주 기업 및 개발계획 지역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8월 예정된 별내선 개통에 맞춰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4호선 별내별가람역과 8호선 별내역을 순환하는 48번과,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을 경유해 갈매지구까지 연결하는 48-1번 버스 총 6대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도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모두 경유하기 때문에 역간 운행 시간이 최대 17분까지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최단거리 노선 신설로 역간 이동시간을 10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별내별가람역은 지하철과 버스 시간표를 연동해 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매일 80회를 운행하여 지상에서 8호선 연장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별내별가람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7개 노선이 하루에 300회를 운행하고 있어 48번, 48-1번이 신설되면 1일 총 380회를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하게 되어 역간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동 북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진접오남 주민들의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이용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8, 48-1번(갈매 경유) 버스 번호는 4호선과 8호선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간담회서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이후 곧바로 이천시청 교통정책과와 증차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꾸준히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천시 광역버스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대한 이용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단축 뿐만 아니라 비수혜지역에 대한 신설 노선 추진도 함께 검토하여 미래 수요까지 반영한 광역버스 정책 추진으로 이천시민의 광역교통망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왼쪽)과 이원모 후보가 용인 지역의 과학고 등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원모 선거사무소)> 이원모(국민의힘,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가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모 후보는 마이스터고 신설 문제와 과학고 등의 유치 필요성을 건의하고, 더불어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간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신설 논의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더하여 주민들의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과학고 유치 열망이 한껏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16,000세대의 배후 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신설 등 교육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원모 후보는 “최첨단 반도체 허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교육감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고산초등학교 정문. (사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은 4일, 고산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신설학교를 방문하여 새학기, 새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학교, 시설공사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적기 개교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개교 예정일인 3월 1일에 개교를 완료했다. 신설 이전되는 고산초등학교는 의정부시 문화로 41(산곡동 722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2,97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교육적 상상과 도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펼치는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다. 신설대체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당일 통학 안전 현장 지원을 했다. 또한 학교 내·외부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사용자인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원순자 교육장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고산초등학교가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의정부다운 의정부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