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포토]공정언론감시단, 하남시 A공무원 악성민원 관련 사망 사건 관련된 단체 보조금 회수 요구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경찰서를 방문해 강력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NGO 단체 공정언론감시단(이하 감시단)이 20일, 하남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촉구서’를 각 유관 민원실에 제출했다. ‘악성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중지와 회수 등에 관한 촉구’, ‘악성민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회수와 특별 감사 및 악성민원 퇴치 방지 대책과 조례개정 촉구’와 ‘강력수사촉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시민들의 서명서와 함께 시, 의회, 경찰서를 각각 방문하여 전달했다. <하남시의회에 …

권영혜 시민|2023-11-21

[뉴스]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며 "'외압 의혹'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

동부권취재본부|2023-11-14

[뉴스]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 악성민원 재발 방지 서명운동 진행

<15일,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어머니 감시단 하남 본부가 미사 광장에 서명 동참 운동을 진행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NGO 민간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 감시단 하남 본부가 지난달 15일에 발생한 ‘하남시 공무원 악성 민원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당사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직원을 지키지 못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진실 규명 촉구를 위해 12일부터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1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미사, 위례, 감일 등 각종 축제나 행사장 등 시민들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시민을 대상으로 …

권영혜 시민|2023-10-15

[지역뉴스]안산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례 이달 말 시행

안산시청[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

공정언론뉴스|2022-04-13

[지역뉴스]군포시, 폭언 등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

군포시청 시민봉사실에서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정언론뉴스|2022-04-11

[지역뉴스]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악성체납 해소

번호판 영치활동 모습[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다.시는 금년 중…

공정언론뉴스|2022-04-08

[뉴스]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 안전한 디지털전환과 뉴딜지원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인포그래픽[공정언론뉴스]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랜섬웨어 공격은 프로그래머가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가 활성화됨에 따라 범죄형태가 분업화‧조직화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공정언론뉴스|2021-08-05

[지역뉴스]양주시 회천2동,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대책 마련

양주시 회천2동,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대책 마련[공정언론뉴스]양주시 회천2동은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피해 사례가 4만 6,079건으로 2019년 대비 7,575건(19.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

공정언론뉴스|2021-07-23

[뉴스]방통위, 악성리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한다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 · 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 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공정언론뉴스|2021-07-12

[뉴스]서울특별시, 6개월간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에 유죄판결

[공정언론뉴스]서울특별시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

공정언론뉴스|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