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시흥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4일간 20건의 안건 심의·의결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제315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제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

전병호|2024-04-16

[뉴스]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

송세용|2024-02-28

[뉴스]하남시의회, 2024년 예산안 의결… 9천413억원 확정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내년도 하남시 예산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이 최종 확정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

김소연 시민|2023-12-15

[뉴스]하남시 2024년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 발표만 남아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 시의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마무리했다 이는 15일 개회되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보면 시가 편성한 2024년 본예산(안) 중 이목이 집중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59억)’에 대해 시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절차법 위반을 문제 삼아 예산편성 자체가 불성립, 자동 삭감돼 사업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2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

동부권취재본부|2023-12-14

[뉴스]광주시,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18억원 의결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연 광주시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1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2023년도 개교 예정인 능평초, 쌍동초, 태전중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58개교와 사립유치원 11개원이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학생들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복합화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무상급식‧교육‧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업,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개…

노승용|2022-10-20

[뉴스]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정은희|2022-08-12

[뉴스]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정언론뉴스|2022-01-18

[뉴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공정언론뉴스]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인별…

공정언론뉴스|2022-01-11

[뉴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공정언론뉴스]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공정언론뉴스|2022-01-04

[뉴스]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동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내에 법제처를 통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

공정언론뉴스|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