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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실시

<'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의무교육은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

동부권취재본부|2024-06-26

[뉴스]하남시,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 철저히 단속...20여일 15건의 실적 올려

<시 식품위생농업과 관계자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식품 위생농업과가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 20여일 15건의 실적을 올리는는 성과를 내고있다. 시 식품 위생농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야간 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반려견의 안전관리 미이행 등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권영혜 시민|2023-08-24

[뉴스]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용인특례시)>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

전병호|2023-07-10

[뉴스]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병호|2022-09-28

[뉴스]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용인특례시는29일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강경호|2022-08-29

[뉴스]양평군 강하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양평군 강하면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 강하면(면장 김석만)이 지난 5일 강하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15개 행정리 이장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하면 이장협의회고광용 회장은 “이번…

강경호|2022-08-08

[지역뉴스]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신흥중학교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진행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신흥중학교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진행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8일 관내 신흥중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과 주요 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부터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38명의 교직원들에게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을 발견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두천시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이와 더불어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사업인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공정언론뉴스|2022-06-29

[지역뉴스]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신청 안내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신청 안내의정부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 ․ 압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정언론뉴스|2022-06-29

[지역뉴스]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오산시청전경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공정언론뉴스|2022-06-17

[지역뉴스]안산시, 6월 말까지 안산화폐 다온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산시청[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화폐 미등록 영업장에서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그동안 시민 편의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0일 시행됨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결제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자로 종료되며, 7…

공정언론뉴스|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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