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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병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병호|2024-10-04

[뉴스]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송세용|2024-08-07

[뉴스]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지난해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세용|2023-08-16

[뉴스]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송세용|2023-03-20

[뉴스]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

송세용|2022-10-17

[지역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정언론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9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으로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공정언론뉴스|2022-01-19

[뉴스]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정언론뉴스|2022-01-18

[뉴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

공정언론뉴스|2021-09-17

[뉴스]'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

공정언론뉴스|2021-09-14

[뉴스]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공정언론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공정언론뉴스|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