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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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정언론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9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으로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공정언론뉴스|2022-01-19

[뉴스]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공정언론뉴스|2021-12-09

[뉴스]'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공정언론뉴스]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기존…

공정언론뉴스|2021-11-01

[뉴스]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8월 3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경비를 위한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의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증원되는 65명은, 근접경호 및 사저 내부를 경호하는 경호인력 27명과 기존 의경이 수행하던 사저 외곽을 경비하는 방호인력 38명으로 구성된다.경호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인원에 준하는 규모이며 방호인력 38명은 종전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의 폐지에 따라 방호관이 수행하게 된 것이며, 다…

공정언론뉴스|2021-08-04

[뉴스]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공정언론뉴스|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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