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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

송세용|2024-10-11

[뉴스]경기도의회 사무처 시군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2024년 하반기 경기도-시·군의회 예산정책 및 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

송세용|2024-09-30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

송세용|2024-07-08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

송세용|2024-07-04

[뉴스]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송세용|2024-04-26

[뉴스]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옥분 의원(왼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

송세용|2022-11-03

[뉴스]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시작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정원…

송세용|2022-11-03

[뉴스]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

송세용|2022-10-17

[뉴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

김동준|2022-09-28

[뉴스]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

정은희|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