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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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10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72% 급감,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각급 법원도 네 곳”

[뉴스]송석준 의원, “최근 10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72% 급감,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각급 법원도 네 곳”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4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23년 95건에 그치면서 72.4%나 급감했다. 또 올해는 9월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실수건수는 55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

동부권취재본부|2024-10-21
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뉴스]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 씨, 서모 씨 이모 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동부권취재본부|2024-10-02
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

동부권취재본부|2024-09-23
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뉴스]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고발 통지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피고소인에게 통지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A씨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들과 ‘클린정치’와 ‘…

동부권취재본부|2022-12-02

[지역뉴스]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이천시청[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2021년 …

공정언론뉴스|2022-01-05

[뉴스]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부[공정언론뉴스]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2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두고,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되었다.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

공정언론뉴스|2021-11-26

[뉴스]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공정언론뉴스]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

공정언론뉴스|2021-11-16

[뉴스]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공정언론뉴스]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

공정언론뉴스|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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