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공정언론뉴스]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