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실무진에게 보고 받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월 11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 할 수 있다. 이날 용역착수보고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총괄자문단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는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효율적인 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해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를 위해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국도 3·43·45호선 태전·고산지구, 국지도 57호선 신현·능평동, 시도 23호선 초월지역 등 광주시 전역의 교통 문제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연결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도로건설 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 수요 예측 ▲지역 도로망 개선계획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방향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투자우선순위 ▲재원 조달계획 및 방안 등이 포함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과업이 광주시의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로망 계획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도로 사업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1일 최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규제개혁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각 시·군의 현안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 및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개발 난립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정주여건 저하 등 광주시의 현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당초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즉각적인 규제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수립’ 사업이 2021년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 2021년 한 해 세입·세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2021년도 경기도청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새로이 수립한 정비계획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그간 경제성 가치에만 의존해 도심지 하천에 편중됐던 국가 정비계획의 한계점을 극복,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실질적·객관적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도는 경제성 외에도 농촌·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홍수피해 발생 하천을 우선 정비토록 유동적으로 정비 순위를 설정하는 등 도민이 사업효과를 체감·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총 5회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군과도 지속해서 소통하며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친화적인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아울러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도입해 시군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화 하천을 만드는 토대를 다졌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이바지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민들이 맑고 깨끗한 생명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의 지방하천 정비 방향을 설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은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테마)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목적 외에도 산책로·자전거도로 조성, 관광 자원화 등 하천을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도는 향후 60개 하천에 우선적으로 1조3,000억 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도민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 및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 황구지천과 이천 중리천(도시·문화형), 포천 고모천(여가·체육형), 양주 입암천(관광·균형발전형) 4개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 행정복지센터 등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광철 연천군수, 황영성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통일평생교육원 등은 건물이 노후되어 세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프로그램 운영공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종합적인 청사정비 방향과 객관적인 정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8월 9개소 공공청사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착수보고회가 이뤄졌으나 더욱 종합적인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재 16개소로 용역범위가 확대됐다. 군은 다음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청사현황 분석과 적정 청사 규모산출을 통해 체계적인 청사정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속적인 청사 신축 또는 증축 건의에 따라 군민의 자산인 청사 시설물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으로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 8일, 평택시장 주재 하에 평택시의회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시의원 5명과 평택시 관련부서 부서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자해 도시지역 빈집 154호에 대해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평택시 행정구역별 빈집 현황을 보면 신장동, 서정동, 지산동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으며, 빈집이 밀집한 구역은 지산동 1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및 구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 등으로 구도심에 빈집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비대상 빈집 154호 중 단독주택은 151호, 다가구주택은 3호로 집계됐으며, 평택시는 2022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해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양호한 빈집 1등급에서 철거대상 빈집 4등급까지 판정된 등급에 따라 철거,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공공성 활용 증대를 위해 평택시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공용텃밭 등으로의 활용과 빈집 보수 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조성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신청 완료해 2022년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30%인 1억 9백만원을 확보했다. 금회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언론뉴스]GTX-C노선 금정역 역세권 등 군포시 산본동 일원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산본동 일원 3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금정역 인근의 ▲금정역 역세권 지구 ▲산본1동 1지구 ▲산본1동 2지구의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것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군포시에 재개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동 일원의 경우 10여년 전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공람은 군포시청 신성장전략과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군포시는 주민공람과 함께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가질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설명회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릴 계획이다. 각 구역별로 진행되는 줌(ZOOM) 화상설명회는 8월 2일 금정역 역세권 지구, 8월 3일 산본1동 2지구, 8월 4일 산본1동 1지구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의 군포시 공식채널에서 공람기간 동안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설명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산본동 일원 정비계획의 입안으로 GTX-C 노선 금정역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기존 시가지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군포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산본동 일원 3개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언론뉴스]도민 수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시군, 시민단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수립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립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경기도의 하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경기도 지방하천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당초 남·북부 2개 권역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 소요와 집합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부권은 2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남부권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동남권은 28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동부권과 북부권은 내달 3일과 4일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과 양주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를 통해 시군 공무원,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사업우선순위 선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단순 홍수 예방 위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친수시설 등이 가미된 ‘경기형 청정하천’을 추진하게 된 만큼,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학계와 엔지니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1~2차례 전문가 추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공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 하천 구현’을 목표로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이자 도민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