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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

송세용|2023-10-23

[뉴스]윤태길 경기도의원, 하남시서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6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홀에서 개최된 토론 좌장을 맡은 윤태길 도의원(우측 네번째)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취재본부)> 윤태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기도 조례의 개정 과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지향에 맞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

노승용|2022-10-06

[뉴스]산업부, 산·학·연과 함께‘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공정언론뉴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원…

공정언론뉴스|2021-12-21

[뉴스]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공정언론뉴스]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

공정언론뉴스|2021-12-07

[뉴스]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

공정언론뉴스|2021-11-15

[뉴스]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회수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상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

공정언론뉴스|2021-11-03

[뉴스]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공정언론뉴스|2021-11-01

[뉴스]국민권익위, 대학생·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대표와 제도개선 협력체계 구축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와 함께 대학생·청년들의 각종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총학생회 연합회와 대학생·청년문제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일 오후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제도개선에 앞서 6월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공정언론뉴스|2021-10-29

[뉴스]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 달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어 6월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공정언론뉴스|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