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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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오승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 통과...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하남시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김다솜 시민기자|2023-12-20
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뉴스]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송세용|2023-03-20
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뉴스]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

송세용|2022-10-17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뉴스]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정은희|2022-08-12

[지역뉴스]오산시 규칙 제·개정·폐지 시민의견 조례안 제정

오산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

공정언론뉴스|2022-01-13

[지역뉴스]동물보호복지 지원 근거 명확해진 경기도 개정 조례안, 11월부터 시행

경기도북부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

공정언론뉴스|2021-11-10

[뉴스]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공정언론뉴스]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공정언론뉴스|2021-04-13

[지역뉴스]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간담회[공정언론뉴스]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는 2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아트지기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문화정책팀장, 용인문화재단, 예총 및 문화예술원 관계자,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활동가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공정언론뉴스|2021-03-25

[뉴스]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양평군에서는 지난 7일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토종농작물은 우리 땅에서 이어 온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의미한다. 토종씨앗은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오랜 기간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종된 씨앗에 비해 병충해와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종자 주권 문제가 소리 없는 전쟁으로 대두되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토종씨앗의 중…

공정언론뉴스|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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