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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송세용|2023-03-20

[뉴스]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중인 모습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하여 협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곳이다. 경기북부 특히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숲 체험활동의 근접 기회를 누리…

송세용|2023-02-23

[뉴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

전병호|2023-02-10

[뉴스]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

송세용|2022-10-17

[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 ESG 경영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가져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을 위한 정담회에서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박옥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을 비롯해 사회(Soc…

송세용|2022-10-13

[뉴스]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

정은희|2022-08-14

[뉴스]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

정은희|2022-08-08

[뉴스]수원특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정은희|2022-08-05

[지역뉴스]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일산신도시 전경[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되었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

공정언론뉴스|2022-03-22

[지역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정언론뉴스]파주시의회 이용욱,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9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으로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공정언론뉴스|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