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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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023년 지방세 수입, 전년 대비 감소세 뚜렷...

[뉴스]용혜인 의원, 2023년 지방세 수입, 전년 대비 감소세 뚜렷..."국세 감세 일변도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 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송세용 |2024-10-17
광주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평가 ‘장려’

[뉴스]광주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평가 ‘장려’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 대책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징수활동비 1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재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개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신탁재산 체납 일제 정리,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평가 기간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송세용|2024-08-21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뉴스]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

송세용|2024-08-13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뉴스]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송세용|2024-06-07
광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뉴스]광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

송세용|2024-04-17
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남양주시 깃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

전병호|2024-04-15
[특집]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수원시, 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뉴스][특집]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수원시, 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송세용|2024-03-12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

[뉴스]지방세·세외수입 납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이 2월 13일에 전국 개통됨에 따라 전환 기간에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시스템 이관작업 실시에 따라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특히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은 저녁 6시까지 위택스 등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

전병호|2024-01-31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뉴스]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송세용|2024-01-12
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도약상’ 수상 쾌거

[뉴스]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도약상’ 수상 쾌거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2022년 실적)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군 평가에서 도약상과 5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 지방세 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겹경사를 치르게 되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기관장 관심도 총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

전병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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