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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뉴스]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

송세용|2024-08-13

[뉴스]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송세용|2024-06-07

[뉴스]광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

송세용|2024-04-17

[뉴스][특집]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수원시, 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송세용|2024-03-12

[뉴스]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송세용|2024-01-12

[뉴스]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도약상’ 수상 쾌거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2022년 실적)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군 평가에서 도약상과 5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 지방세 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겹경사를 치르게 되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기관장 관심도 총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

전병호 |2023-05-15

[지역뉴스]가평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집중운영

가평군청가평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올해 8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1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억7천만원이 감소했으며(정리율 1.9%↑), 정리목표액 35억원의 6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중 초과 달성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군은 올 해 고액체납자 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2백만원 징수하고, 명품가방 등 동산 압류품 63점을 오는 10월중 온라인 공매를 통해 일괄 매각하는등 지속…

전병호|2022-10-05

[지역뉴스]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시청 전경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공정언론뉴스|2022-07-06

[지역뉴스]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김포시청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48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김포시는 관허사업 제한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박정애 징수과장은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세수확충과 성실납세…

공정언론뉴스|2022-06-14

[지역뉴스]"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추적 및 징수에 진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기피체납 뿌리뽑자’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공정언론뉴스|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