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무보험 차량, 피해보상 어려워요! 시흥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수사 나서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후 불법 운행한 차량 325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들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는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 공정언론뉴스|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