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당정근린공원 조성 사업”과정서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하남시청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공원조성 관련 부서 직원이 도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누락해 징계 처분됐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 감사 결과,…

동부권취재본부|2024-04-07

[뉴스]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

송세용|2024-03-13

[지역뉴스]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

전병호|2024-02-05

[뉴스]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

송세용|2023-09-11

[뉴스]춘궁저수지 난공사 보도 허위 아니다…성남지청, 해당 기사 작성 기자 ‘혐의없음’ 처분

<당시 춘궁동 저수지 사진. (사진=공정언론뉴스)> 본지 기자가 허위·비방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현 공정 언론 뉴스 A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A 기자는 전 언론사 재직 당시 작성한 기사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다. 판결문과 A 기자 등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해 <"뭐 무서워서 안 하나" (인터넷 2022. 3. 27 송출)>,…

송세용|2023-05-10

[뉴스]여주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결손처분) 추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 정리보류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결손 처분)를 추진한다. 시는 정리보류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자 집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보류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부도·폐업·신용불량·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와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보류하여 코로나19 여파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압박감을…

전병호|2022-11-11

[지역뉴스]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오산시청 전경오산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월 7일…

공정언론뉴스|2022-07-08

[지역뉴스]고양시 일산동구,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대상농지 현장 확인

일산동구청[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처분명령 유예농지 및 처분의무 부과농지의 현장 확인을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농지처분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미 경작, 불법 임대차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결정된다.농지처분의무 부과 1년 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성실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의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위 기간 동안 성실 경작 하는 경우 농지처분은 종료된다. 다만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또는 3년…

공정언론뉴스|2022-05-04

[지역뉴스]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항소 포기로 결국 취소 확정 돼

조광한 남양주시장[공정언론뉴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언론뉴스|2022-02-10

[지역뉴스]연천군, H건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탄력

연천군, H건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탄력[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송의 …

공정언론뉴스|2022-01-07